루손코리아 전망대 (2022.4.18.월.)

 

루손코리아 전망대 (2022.4.18.월.)

 

루손 코리아 발췌.

필리핀에서 최근 새로운 제도를 시행중인데 면허 갱신을 할 때도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참 황당하기는 한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필리핀의 법과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한다. 이번에 세 번째 갱신인데 벌점이 없으니 이제 10년짜리 면허를 받게 된다. 처음에 한국면허를 필리핀 면허로 바꿀 때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때보다 좀 나아졌다.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면서 적응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살다보니 적응이 된다. 부활절 연휴를 지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제법 많다. 건강검진을 받고 난 뒤에 서류를 내고 잠시 점심을 먹으러 왔다. 한참을 막연히 기다려야 했는데 점심시간인게 그나마 다행이다. 예전에 할 때는 브로커가 대신 작업을 해주고 후다닥 처리가 되었는데 급행이 아닌 완행은 충분히 기다릴 생각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무튼지 면허 갱신 기간이 길어졌으니 한 10년은 수고롭게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니 감사할 따름이다. 부활절을 지내고 난 시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무려 7시간 걸려서 어렵게 면허증을 받았다. 지난번에는 무려 1년간 면허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장시간 사투를 벌여야 했다.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시스템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보이는데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덕분에 종일 사람구경 실컷했다.

뉴스가 적은 주말에 가장 큰 뉴스는 두테르테가 의회가 통과시킨 유심 등록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궁에서는 이 법이 헌법에 보장된 많은 권리를 위협하고 있고 위험한 감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사기, 인터넷 트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상원에서 유심에 더해 SNS 계정도 등록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 거부권 행사를 잘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결국 그동안 무수한 논란이 의미가 없어졌다. 아마도 이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에는 여러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늘 그렇듯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명분과 실제 의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제 이 법안은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올해는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직은 어느 정도의 불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읽히는 것 같은데 필리핀은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

필리핀도 역시 변호사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1,402명 중 8,241명이 합격해 72.28% 합격률을 보였다. 2016년 합격률 59.06%를 넘어선 수치다. 팬데믹으로 인해 시험이 1년 넘게 연기된 후에 올 2월에 시험이 치루어졌다. 그러니 지원자도 늘어났을 것인데 더불어서 합격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전국 29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누가 1등을 했는지 발표를 하지 않았다. 통상 1등에서 10등까지 이름과 대학을 소개하는 것인 관례인데 이번에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개인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지 않고 합격, 모범 합격, 우수 합격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등급은 나누기는 했다. 필리핀의 사법제도는 역시 미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용어사용부터 포맷까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다. 새로운 변호사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해야할텐데 이렇게 많은 동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는데 이들이 모두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어느나라에서도 변호사가 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접어드는 것 같다.